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에게 책을 던져 맞춘 행위는 적어도 폭행에는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고소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다투실 부분이 있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석의 여지는 있겠으나 준공검사 전에는 집기류 설치 행위는 사용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므로 자제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투자에 관한 의견을 나눈 것만으로는 어떤 법률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설사 투자를 만류한 것으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투자를 하지 않은 것은 본인의 책임일 뿐입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라 법률관계가 결정될 것이나, 일반적으로 해킹으로 피해를 받으신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관리책임 등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채무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나, 해당 사항은 일종의 특별손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동에 소요되는 일반적인 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상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직선거법상 유형별로 선거범죄가 규정되어 있으며, 경찰에서 수사하게 됩니다.  제249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①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상 확인되는 것으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 보이며 이 경우 모욕죄 등 범죄성립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신청가능하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적용여부는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의 단체 톡방에서 이루어진 모욕, 명예훼손 등 행위는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 15세의 경우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강제로 이루어진 성관계가 아니라면 처벌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