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책임소재 판단이 어려우며, 누수의 원인이 누구의 관리영역에 있는지 즉 누수 원인이 정확하게 무엇인지가 확인되어야지만 책임소재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닉네임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으며, 실명을 언급했다고 해도 동명이인이 많기에 역시 모욕죄의 요건인 특정성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설사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닉네임을 특정한 경우라고 해도 모욕죄 고소는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인터넷 상에서 닉네임을 특정하여 패드립 한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모욕죄 성립의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에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3개월 이상 시간이 지난 상황이라면 더 이상 문제될 가능성은 정말 희박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수사중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네 현재도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인과 만 16세 미만의 자 사이의 성관계는 설사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됩니다.반대로 말하면 만 16세 이상의 자와 성인 간의 성관계는 합의만 된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더욱이 성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만 16세 미만이라고 해도 그 자체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피해의 정도에 따라 병원비 및 위로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해당 내용만으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일응 1500~3000만원까지도 금액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구체적인 피해정도, 가해자와의 태도, 사고 당시의 상황 등을 객관적 근거를 기초로 검토해 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부당하게 비용을 과다 징수한 것으로 이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이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부당이득한 금액에 대해 반환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임대인에게 해당 사정을 이야기해주시되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것임을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임대인과 분쟁상황이 된다면 결국엔 민사소송으로 해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우선 민사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어 보이며, 바로 소송 진행을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