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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참고래164
무슨 다 지들이 국내최초라고 그러고 탈모 샴푸 쓰면 머리가 난다고 그러질 않나
정말 말도 안되는 광고들이 많은데 이런 말도 안되는 광고들이 왜 계속 나오는건가요?
제재를 못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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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는 있으나 그 단속의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 특히 말씀하신 어플 등에서 광고를 제시하는 부분은 별도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광고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단속을 하지 못하거나 후발적으로 단속하면서 그 이전에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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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불법행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 민원을 넣어 조치를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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