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합니다. 이를 행사할 경우 2년이 보장됩니다. 권리금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상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저작권 보호기간은 70년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중개소에서 집주인에게 불편사항을 말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중개업소의 특성상 도움을 주시는 것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비밀과 관련한 업무가 아니라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이나, 회사에 구체적으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체한도가 있는 것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계좌가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합니다. 더욱이 입증 역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며, 가까운 변호사사무소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안은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조언을 구하시어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에 계좌번호가 써있는 것은 아니며, 원고에게 연락하여 확인하시는 등 방법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이자는 판결에 기재된 바에 따라 가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게임상에서 발생한 모욕행위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모욕죄가 되지 않습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경우에 성립하나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위해를 가하거나 협박한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금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욕설과 왕따 등 신고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면 무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