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 이외에는 상대방을 내보낼 방법은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빠르게 소송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그나마 피해를 줄이시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단속을 위한 행위라고는 해도 상대방에게 신체적 위해가 발생할 우려를 감수하면서까지 단속행위를 할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구체적인 사정하에서는 과잉대응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원하지 않는 연락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로 그 행위 자체로 공포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인바 스토킹 범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막말로 인해 상처를 입고 또 실제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법 제도를 정비하여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기망행위에 속아 돈을 지급하였는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의 대상으로도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사기계약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사기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손해배상은 실제 발생한 손해에 한정되며,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따져보셔야 합니다.즉 실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입증이 된다면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월세의 일부 및 영업손실, 이사비용 등 청구대상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여 적용중지가 된 상황이므로 자녀에 대해 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수의 문제는 외벽 및 방수공사의 문제이며 법률상 하자보수기간은 5년입니다. 이미 10년 가까이 시간이 흐른 상황이기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하자보수를 법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수리를 요청하여 해결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정부차원에서 사기 범죄에 대한 예방 및 피해회복 지원 등 법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 14세 미만의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나 만 14세 이상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한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해당 아동청소년이 성년이 된 이후로 시효가 진행하므로 공소시효도 완료되지 않은 경우로 판단됩니다. 증거가 충분하다면 처벌이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들은 모두 형사처벌 정도를 정하는데 참작이 될 수 있는 사유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