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강신청 대리 신청했을때 처벌받을 경우
수강신청 대리를 맡겼는데 해주는 사람이 시간을 헷갈려서 안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과 그래서 말로 싸웠는데 상대방이 자기가 학교에 이 이야기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때 질문은 대리는 구했지만 대리 행위가 이루어지지않고 상대방은 로그인도 한번도 하지않았는데 제가 받을 불이익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대리 신청을 한 게 아니고 상대방의 실제로 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처벌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교내 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리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해당 규정에 위반되는 부분인지도 의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실제로는 아무런 행위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실제 불이익이 발생할 근거가 마땅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수강신청 대리행위가 금지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학칙으로 이에 대한 금지 및 제재규정이 있을 수 있는바, 그에 따른 제재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