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 대리 신청했을때 처벌받을 경우

Question

수강신청 대리를 맡겼는데 해주는 사람이 시간을 헷갈려서 안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과 그래서 말로 싸웠는데 상대방이 자기가 학교에 이 이야기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때 질문은 대리는 구했지만 대리 행위가 이루어지지않고 상대방은 로그인도 한번도 하지않았는데 제가 받을 불이익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대리 신청을 한 게 아니고 상대방의 실제로 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처벌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교내 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리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해당 규정에 위반되는 부분인지도 의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실제로는 아무런 행위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실제 불이익이 발생할 근거가 마땅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수강신청 대리행위가 금지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학칙으로 이에 대한 금지 및 제재규정이 있을 수 있는바, 그에 따른 제재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