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을 친구에게 빌려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계정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나 각 게임사별로 그러한 행위를 규제하고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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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위반, 정신적 피해보상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를 당하신 내용에 대한 증거자료 등을 지참하시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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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알바 신고 조건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임에도 부모님 동의서 없이 고용하여 일을하게 한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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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가건물 윗층에서 누수로 손해배상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되며, 우선 당사자와 협의를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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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했을때 돈빌려준거민사소송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파산하신 상태라고 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돈을 받더라도 질문자님이 이를 확보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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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랜덤채팅 앱에서 제 카톡 프로필 사진이 도용되고 있는데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행위 업싱 단순히 타인의 사진을 이용하였다고 하여 처벌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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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qr코드 도용 공문서 위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상에 나오는 타인의 qr코드를 사용한다고 하여 공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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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망시 아이들의 재산관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에 따라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931조(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 ①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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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자내용이 성희롱 범죄에 성립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는 않으며 분명한 처벌규정 또한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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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기를원합니다. 근데 아는게없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연락하시어 가입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연락해보시고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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