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백신패스 qr코드 도용 공문서 위조
미접종자가 친구 백신패스 qr코드를 본인 폰에 인증서를 넣고 사용하여 출입 후 확진되어 밝혀지면
공문서 위조로 진짜 형사처벌 받나요?
진짜라면 너무한거 아닌가 싶네요.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이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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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상에 나오는 타인의 qr코드를 사용한다고 하여 공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은 타인의 증명서 등을 부정하게 사용했을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접종 및 음성확인 증명서 등을 위·변조하고 이를 사용했을 때는 공문서 위·변조 및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백신패스가 적절한지의 논의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무단도용하는 행위자체에 대한 처벌이 너무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