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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왜가리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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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qr코드 도용 공문서 위조

미접종자가 친구 백신패스 qr코드를 본인 폰에 인증서를 넣고 사용하여 출입 후 확진되어 밝혀지면

공문서 위조로 진짜 형사처벌 받나요?

진짜라면 너무한거 아닌가 싶네요.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이던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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