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은 타인의 증명서 등을 부정하게 사용했을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접종 및 음성확인 증명서 등을 위·변조하고 이를 사용했을 때는 공문서 위·변조 및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백신패스가 적절한지의 논의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무단도용하는 행위자체에 대한 처벌이 너무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