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조 모바일 신분증 제작 프로그램 구매, 처벌받나요?
호기심으로 정부24 위조 모바일 신분증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구매했습니다. 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것이 아니고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처벌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바일 신분증을 위변조 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위․ 변조된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사용한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