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로나양성문자 위조 성립되나요?
학생에게 코로나양성문자를 받았는데 위조인거 같습니다.
그런데 문자내용에 양성판정내용과 본인 이름 문자 보낸 전화번호만 있고
보건소 이름이나 담당자이름이 안나와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위조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 양성문자는 공문서로 이를 위조하는 행위는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건소 이름이나 담당자 이름이 나와있지 않더라도 외형상 양성문자인 것처럼 보인다면, 성립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자메시지는 위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전자파일이나 이를 실행시켜 모니터 화면에 나타낸 이미지는 계속적으로 물체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형법상 문서로 보지 않습니다. 문자메시지 역시 동일하게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문자메시지를 자신이 임의로 만들어서 보낸 것만으로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