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핸드폰 번호 유출? 처벌되나요?
코로나자가격리 도중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카톡이 와서 확인해보니
누군가가 교회모임? 같은데서 제 번호를 뿌렸다는데 뿌렸다는 상대방의 이름도 카톡온 사람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걸로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번호를 임의로 유출시켜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의 경우
유포자가 누군지 알 수 없으나 개인정보보호법이 직접 적용되기는 어려운 사정으로 보이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 등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