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혹시 개인정보 유포죄가성립이안되죠?

Question

카카오톡프로필 보내 타인한테 넘거갔는데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록이 안되어도 혹시 누구인지 모르는데 카톡유저라도해도 범죄가 성립이 안되는거죠? 그거 개인정보가 알수없더라도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 프로필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