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문자 공문서 사문서위조인가요?

Question

학생이 저한테 개인병원에서 보낸 독감 문자를 조작하여 공결처리를 받았는데 이걸 공문서나 사문서 위조로 볼 수 있나요?

그 학생이 독감 걸린 적은 없습니다.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전자기록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성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자 내용만을 변조한 경우라면 이는 문서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문서 위조죄나 변조로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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