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 목적물에 하자가 있었던 경우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를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할 수 없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근무한 일수에 맞춰서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편 사고에 대한 책임은 해당 직원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회사가 부담할 비용이 확정된다면 해당 직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에는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새로 특검을 통해 범죄 혐의가 확인된다는 사정만으로는 기존에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만약 검사들이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고도 사건을 덮은 정황이 확인된다면 그에 따라서 처벌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그렇게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더욱이 민사에서는 답변서 제출 기한이 권고적인 기한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여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 수사 과정에서는 범죄 혐의를 밝히지 못하고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은 질문자님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타인이 질문자님의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차용증을 쓴 것이기 때문에 해당 차용증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행위는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해당 내용물이 남아 있는 것만으로는 이를 전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범죄 행위가 종료된 이상 더 이상 문제가 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면에는 별다른 조건이 없고 제한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결정을 하면 사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대통령도 국민여론을 신경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을 가지고 사면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