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행위가 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처벌 대상으로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윗집 배관원이 터진 것이기 때문에 윗집에서 피해 전액을 배상해야 하고 이때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는 확인하여 상대방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임시 거주지에 대한 숙박비 요구도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고 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시며, 한편 임의로 방충망을 설치하신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관심이 있는 것은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관련 서류를 모두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는 돈을 받으면 되고 피의자는 합의서를 받으면 됩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필수적인 것들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처분 신청은 금방 인용되겠으나 명도 소송의 경우에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도 걸릴 수 있습니다. 최소한 6개월 전에는 소를 제기하여 재판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횡단보도 중간에 멈춘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횡단보도를 지나 그 이상 진출한 경우에 단속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정도가 성립될 여지가 있으며, 무고죄가 적용되는 경우는 아닙니다.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민법 750 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국선변호사가 선임될 수 있는 사건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의 음란성은 없다고 보이며, 단순히 노출이 조금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아청물이 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현재로서 근거가 없는 낭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