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에 상대방이 양육권을 주장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판결이 이루어지나요?

Question

안녕하십니까.

이온 소송과정 중에서 양육권 분쟁이 생길 경우 법원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아이의 양육권을 판결하는지에 대해서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에 대해서는 기존 주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혹은 보조 양육자가 존재하거나 양육 환경이 어떠한지,

자녀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경우 자녀 의사가 어떠하며 자녀의 성별은 어떠한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자녀를 기준으로 하여 그의 성장과 복리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쉽게 말해서, 부모 중에 누구에게 양육권을 주는 것이 아이 입장에서 좋은지를 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녀의 복리와 의사를 최우선적인 판단 기준으로 합니다. 어느 당사자가 자녀를 더 잘 키울 수 있는 지, 자녀와의 유대관계, 자녀가 희망하는 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