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거침입죄가 어떻게 하면 성립 되나요?
주거침입죄가 어떻게 해야 성립이 되고 어떤 처벌을 받나요? 친구집에 친구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가기만 해도 주거침입죄가 성립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주거를 점유하는 관리자나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하는 경우에 주거 침입에 해당하는 것이고 기존에 출입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 없이 친구 집에 들어가는 경우라면 주거 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행위로 성립하는 것으로, 친구집에 허락없이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주거에 허락없이 무단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물론 각각의 사정에 따라 주거의 평온을 해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