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죄에도 무거운 형량이 주어지나요?

Question

살인미수죄에도 무거운 형량이 주어지나요?

살인을 저지를뻔했으나 미수에 그친경우에는 어느정도의 형량이 주어지나요?

살인죄와 버금가는 형량이 주어져야하는거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수의 경우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살인행위에 나아간 경우,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결과미수), 의사에 따라 중지를한 경우라면 중지 미수가 되어 형량에 차이가 됩니다.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 판결에서도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형법 25조 2항).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살인죄에 버금가는 형량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5조(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미수범에 대해서도 기숙원보다 감경할 수 있을 뿐 중하게 처벌을 하게 되는데 살인 미수 역시 살인 자체가 중한 범죄라는 점에서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