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 1인 근무는 휴게시간 급여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휴게시간임에도 실제로 일을 했다고 한다면 그 일한 부분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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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형량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무고고죄는 10년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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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저작권 관련 합의금장사 때문에 형사소송하면 각하처리한다는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토렌트를 이용한 저작권 침해행위 역시 엄연한 범죄행위이므로 조사도 않고 바로 각하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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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이후 하자가 있음을 인지하고 환불을 요구하였지만, 판매자 연락 두절 및 앱 탈퇴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현실적으로 상대가 물건하자에 대해 책임을 지지않는 상황에서는 소송을 통해 이를 강제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실효적인 수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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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해서 신고했는데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당연히 그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잡힌다면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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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파산하면 법인명의로 발행된 지불보증각서로 채권회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법인이 채무자인 경우 법인이 파산하여 변제능력이 없다면 달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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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범죄로 피해자와 합의를 다 했는데 피해자가 형사소송 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통상 합의가 되면 더이상의 법적인 조치는 취해지지 않으나 그렇다고 하여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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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사건검색에 대하여 항소기각 질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항소 기각판결로 기재되어 있다면 쌍방 항소가 기각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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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이렇게 쓰면되는건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내용증명은 해당하는 의사가 전달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하는 내용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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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소액심판청구시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 달라지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채무자가 법인이라고 하여 특별히 달라질 만한 사항은 없으며, 통상의 경우와 같은 절차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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