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당연히 이전 운영자가 세금을 내야하나 당사자 합의로 구체적인 양도양수 내용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답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것은 우선은 그 자체로는 불법은 아니며 허용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하천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만 폐기물등을 버릴 경우에는 보다 중한 처벌이가능합니다.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6. 4., 2014. 3. 24.>3. 하천ㆍ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10. 16.>1. 제15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자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며 아직 할머님이 돌아가지 않으셨으니 상속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로 다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한 다운로드는 처벌되지 않으며, 고의성이 없다고 한다면 객관적으로 미성년자인 경우라도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가납이란 미리 납부를 준비하라고 하는 기간으로 본래의 납부기한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분납기간과 같은 개념은 아니며, 자세한 사항은 검찰청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우선 질문주신 정도의 막연한 불안감만으로는 접근금지나 소송이 불가합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피해가 확인되고 앞으로도 그러한 일이 발새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2018년에 4년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고 2020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신 경우이므로 집행유예는 어렵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합의 및 선처를 구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각각 요구하는바, 질문주신 내용은 어떤 범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직권남용은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규정된 죄로서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범죄일부터). 직무유기죄는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