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답변서 제출하시고 같이 문서송부촉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대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법원에서도 알아서 처리해 주시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상고를 했다는 것은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고심의 경우 보통 3~5개월 내외에 판결이 선고되겠습니다.따로 배상명령신청을 하신 것이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경조사비는 5만원까지 허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사로 돈을 빌려간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평가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성원 각자가 전입신고를 하실 수 있는 것으로, 부부 중 한명만 전입하면 나머지 한명은 기존 거주지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형사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며 민사적으로 게시금지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답변서를 내시면서 문서송부촉탁이 필요한 이유를 밝혀주시고, 동시에 문서송부촉탁신청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확보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준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하며, 증거만 확보되었다면 바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절차로 진행하시면 변제를 받으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형사 절차 내에서 배상 명령 신청을 하시게 되면 형사 판결에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라는 내용도 함께 포함이 됩니다.다만 이 경우 가해자에게 실제 재산이 있어야지 피해 배상을 받으실 수가 있고, 가해자에게 재산이 남은 게 없다면 현실적으로 배상을 받기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범죄로 인한 채무는 파산 면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 당시 이미 계약 목적물에 하자가 있었던 경우에는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나, 말씀하신 경우는 애초 물이 새지 않던 곳이 수리 후 물이 세기 시작한 것으로 이는 계약 이후에 발생한 사정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할 것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