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체 오픈채팅방 사실적시명예훼손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100명이 넘는 불특정 다수와 지인몇명이 있는 오픈채팅방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전 고용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고용주의 애인이 저에게 문자로 다 알고있으니 하지말아라 고소 준비중이다 라는식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특정지역에 살고 어떤곳에서 일하는지 말한적은 없지만 유추는 가능합니다 물론 고용주에 대한 얘기를 할때는 주어는 빼고 말했구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명예훼손죄가 성립될수있나요? 다 사실이였고 나 이래서 화난다 이게 맞냐 이런일 있었다 정도의 말이였습니다 욕설도 하지 않았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제3자가 봤을때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 되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만 알아볼 수 있는 정도라면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므로 현 상황을 기초로 제3자의 시각에서 판단을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어떠한 목적으로 얘기했는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구체적인 표현에 대한 기재 없이 추상적으로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