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비로 수리를 하시고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거나 또는 임대인의 수선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잔금은 입주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당사자간 합의가 된다면 계약일에 지급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매우 예외적인 경우입니다.신원 확인은 공인중개사가 기본적으로 해주시고, 신분증을 받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절차는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확정일자는 계약일에 받으시면 되고 전입신고는 이사를 들어가시는 날에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우선변제의 조건이 되는 보증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말씀하신 경우 처럼 3500만 원 정도면 최우선 변제의 조건은 충족합니다. 이 경우 최우선변제는 30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폭행 사건만으로는 대학 입시에 크게 영향을 주는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명백히 범죄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애초에 트레이너 변경을 하지 않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셨고, 그럼에도 이후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트레이너를 변경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업체측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을 받으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첨부서류의 경우 말씀하신 서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여지며, 개인 정보 노출을 피하고자 일부 내용을 가리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법에 따라 계약 취소 또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이 계약상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계약의 중대한 위반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증금도 전액 반환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맞습니다. 고소가 가능한 경우로 보기 어렵고 설사 고소가 되게 된다고 해도 경찰에서는 조사도 없이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경험하시고 느낀 바를 그대로 기재한 것이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