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 저도 처벌을 받게되는건가요?
돈이점 필요해서 선불유심을 거래를 하려다가 당근마켓 동네 인증이 필요하 다해서 인증을 해주었는데 당근마켓 거래로 19만 원을 사기를 쳤습니다 저도 공범인가요 전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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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불 USIM에 대해서 사기범행에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을 인지할 수 있었다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공범이나 방조범 여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휴대폰을 대여한 부분에 대해서 전기 통신 사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행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