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 저도 처벌을 받게되는건가요?
돈이점 필요해서 선불유심을 거래를 하려다가 당근마켓 동네 인증이 필요하 다해서 인증을 해주었는데 당근마켓 거래로 19만 원을 사기를 쳤습니다 저도 공범인가요 전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을 대여함에 있어서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공범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불 USIM에 대해서 사기범행에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을 인지할 수 있었다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공범이나 방조범 여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휴대폰을 대여한 부분에 대해서 전기 통신 사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행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기 행위에 가담하신 것이 아니고 다만 동네인증만 해주신 것이므로 사기죄로 처벌받으실 이유는 전혀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