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에서 사기꾼 정보공유했을시 법적처벌
당근마켓으로 어느분이 저랑 거래햇던분에게 사기를당햇다며 제가 남긴 거래후기글을 보고 연락이왔습니다 (저는 정상거래했어요)
저도 사기를 당햇던 경험에 제가 알고있는 계좌와 이름을 공유해 드렸는데 이게 문제가될까요?
실제로 그 사기꾼은 선입금받고 잠수를탓으며 3자사기 전적도 잇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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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꾼의 정보를 피해자 또는 제3자 간에 공유를 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명예훼손죄라던지 기타 어떤 범죄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 피해를 입은 당사자 사이에 그 상대방에 대한 계좌번호 등 정보를 공유하는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질문자님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