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계정 대여로 인하여 사기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일 당근마켓에서 냉장고와 세탁기가 가격이 괜찮게 올라와서
예약금 33만원을 먼저 당근페이로 선입금하였는데
알고보니 판매자가 계정을 사기꾼에게 대여를 해주었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대여를 해준 판매자가 처벌을 받을수있나요?
사기꾼이 제일 문제지만 계정대여해준 판매자가 더 괘씸하네요..
계정대여자는 사기꾼한테 돈을 못받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정대여자가 대여해준 계정으로 사기범행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공범이 되려면 주범의 사기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계정 대여자가 직접 사기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계정을 타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가능하게 했다면 방조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 플랫폼 계정은 본인 확인을 기반으로 신뢰를 형성하는 수단이므로, 이를 제3자에게 넘겨 피해 발생에 기여했다면 형사책임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리 검토
형사에서는 사기 방조가 성립하려면 계정 대여자가 사기 목적을 알았거나, 적어도 범죄 사용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명확한 인식이 없었다면 방조 인정은 제한되지만, 계정의 무단 양도 자체가 이용약관 위반이고 사회상규상 상당히 위험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데, 플랫폼 계정 관리 소홀과 신뢰 훼손이 손해 발생에 직접 연결되었는지가 판단 요소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판매자와 사기범의 행위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계정 대여 과정의 대화 내역, 계정 접속 정보, 플랫폼 측 확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정 대여자가 범행 수익을 얻었는지, 경고를 받았는지, 반복적 대여였는지 등은 방조 판단의 핵심 자료입니다. 민사적으로는 대여자의 과실을 근거로 손해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사기범에 대한 고소와 별도로, 계정 대여자에게는 손해 발생 경위와 책임 범위를 정리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플랫폼 고객센터 기록도 수집해 두어야 하고, 대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정황을 확보하면 책임 추궁이 용이합니다. 향후 분쟁 대비를 위해 증거를 즉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