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단순히 질문내용만으로 과실비율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타인에게 근접하여 이동하였던 상대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래내용 참고 바랍니다. "전력설비는 자연에 노출되어 있고 전 국토에 광범위하게 산재되어 있어 자연재해, 외물접촉, 차량충돌 등  외적요인에 의한 고장발생 개연성이 상존해 있는 관계로, 완벽한 정전 방지 대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전력회사에서 이러한 정전피해에 대하여 모두 배상할 경우 전기요금이 인상되어, 선의의 다른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결과가 되고, 국가산업 발전과 국민경제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 고객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며,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그 책임이 경과실인 경우 정전시간에 따라 정전시간 동안의 전기요금의 3, 5, 10배를 손해배상 한도액으로 배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아버지가 먼저 사망하셨으므로 그 재산이 형에게 상속되고 다시 형의 사망으로 형수가 이를 상속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해당 인부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회사에서 대신 비용을 지불한 경우에는 해당 인부에 대하여 구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채무변제를 조건으로 합의가 된 경우 상대가 조건을 위반하면 합의의 효력이 없으며 고소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여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되는바, 변제능력과 변제의사 등을 기망한 경우에도 사기죄는 성립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사기죄는 성립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퇴직금을 임의로 부당하게 감액하는 것은 유효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혼 전 재산분할청구권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부탁드립니다.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므2049, 2056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의 1999. 8. 31.자 재산분할포기의 의사표시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직후로서 아직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출처 :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므1787(본소),2002므1794(반소),2002므1800(병합) 판결 [이혼·재산분할등·위자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당사자가 없는 단톡방에서의 명예훼손 행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되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원칙적으로 범행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거의 의미는 실제 동거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친족 간의 범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해야 하지만, 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자의 출생 시에 소급해 인지의 효력이 생긴다"며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소급효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