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범죄를 인지하신 상황에서는 최대한 빨리 경찰에 신고하시고 경찰의 안내에 따라 대처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운동경기중 행위로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행위라면 죄가 성립되지는 않으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등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가 경기규칙을 준수하는 중에 또는 그 경기의 성격상 당연히 예상되는 정도의 경미한 규칙위반 속에 제3자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행위라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골프경기를 하던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등 뒤에 있던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해자의 연령이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범죄의 성립여부는 범죄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범죄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아청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탄원서나 진정서나 그 형식이나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합니다. 탄원서라고 하여 작성하셔도 무방하며,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이를 제출하셔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출관련해서는 법원 민원실 등에 문의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단순히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일으켰다고 주장한다 하여 모두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 발언의 수위나 내용, 정황 등 모든 사정이 고려되므로 단순히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 손해액 등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상대방에게 보습학원을 하기 어려운 환경임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고지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계약해제(취소)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이 질문자님의 계정 정보를 받은 후 아이템 등을 임의로 소비하는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을 보면 공연성과 특정성 그리고 모욕행위 모두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하는 것에는 따로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며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통상 가처분이란 긴급성을 요하는 임시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처분의 사유를 충실히 소명하신다면 한달 이내에도 가처분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물건을 임의로 사용하고 돌려놓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어 절도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형법 제331조의2 자동차등불법사용죄의 객체에는 '자전거'는 포함되지 않는바 해당 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