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친고죄의 경우에는 6개월의 제한이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제한을 받으나 주거침입죄는 기한의 제한은 없습니다(다만 공소시효의 제한은 고려해야 합니다).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곗돈을 타는데 반드시 집주소를 적어야 한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소를 기재하는 것은 본인을 특정하는 방법으로서 기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주소를 기재해달라고 하시는 서면의 내용을 잘 읽어 보시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답변서에는 주장과 그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는 것입니다. 질문내용을 보면 관련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경우 답변서 끝에 증거번호(예) 을제00호증 관련 판결문)를 기재하시고 판결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면허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범위가 다를 경우에는 같은 면허로 보지 않으므로 승용차를 이용하여 음주운전하였다면 중장비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상황에서 후방충돌로 차가 밀려 앞차를 추돌하신 경우에는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안전거리는 뒷차가 앞차를 충돌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뒷차가 앞차를 충돌하고 그 앞차가 밀려 다시 앞차를 충돌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속의 포기는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포기만 인정되며 일부 재산에 대한 포기는 불가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할머님 재산인데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실제는 할머님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대로 분할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래 조문 참고바랍니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도로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에 영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영조물의 하자 및 그로인해 사고가 발생한 사실 등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이 채무밖에 없는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시면 됩니다. 단 상속개시있음을 안날로부터 3월내에 하셔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이후에도 한정승인은 가능합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양이가 죽은 원인은 알수 없으나 재물손괴죄는 고의가 있을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고양이가 죽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고야이를 케비넷에 넣어 밖에 내놨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죽을수 있을거라는 것까지는 통상 알기 어려운 사정으로 보이며, 더욱이 그 행위로 죽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