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대통령은 내란죄 및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임기 중에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아무리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 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윤미향은 국회의원으로서 공인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비판와 감시의 대상이 되므로 어느 정도의 비난은 감수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질문자님께서 범죄가 될만한 어떤 행위도 하신 바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처벌받을 이유는 없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닉네임만으로는 그 사람이 실제로 누군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모욕죄에서의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매 대상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580조에 따라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방법으로든 하자의 존재를 입증할수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수색의 대상으로 달라질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암호가 걸린 계정이라고 해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록 삭제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별도로 신청이 필요하신 절차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차가 있겠으나 보통 3에서 5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기간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월세를 공제하고 보증금은 돌려주시되 집 내부 확인 후 보증금을 반환하시면 가장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