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만화사이트에서 시청만했을경우는요
댓글없이 일본 만화사이트(웹툰말고 일본만화시청)에서 고등학생캐릭터나오는 만화 시청할경우 중요부위는 모자이크처리해서 나오고 그걸 그냥 시청만했을경우 문제가되는지? 실제 사람도 아닌 일본만화만 시청할경우만요 현실적으로 어떤지?(방문한거말고는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유포나 저장이나 금전이나 오로직 시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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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실관계로 현실적으로 해당 행위가 사건화 되어 형사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불법만화를 시청만 한 것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이 아니라면 시청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시청만 하였을 때 해당 내용이 아동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혹은 해당하는 경우에 시청한 당사자에 대해서 특정이 가능한지에 따라서 사건화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