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별도의 제한은 없으며, 판사가 보기 쉽게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형광펜 밑줄이 금지되는 것도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기계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는 결국 업체의 과실로 보아야 하므로 법적으로는 해당 업체가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더 따져보아야 하겠으나 원칙적으로는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소송 등 법적 대응도 염두에 두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한다고 해도 법률상 계약의 당사자는 해당 대표자이기 때문에 대표자와의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가 된다면 물론 가능하겠으며 매도인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매도인의 동의가 없이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출관련 문제는 직접 관련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성립할 만한 죄명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노후건물로 인해 건물외벽을 따라 크랙이 생긴 경우라면 공용부분의 문제이므로 관리사무소로 이야기하여 수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샷시문제라면 전유부분의 문제이므로 수비리 청구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사기로 고소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동시에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주장할 수 있고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저당설정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계약상 근저당을 설명하면 안되는 것으로, 불안하시다면 계약서를 수정하시지 않더라도 임대인에게 잔금일 다음날까지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겠다는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그 확인은 서면으로 된 확인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