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사가 폐업했다고 해도 기존 계약관계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며, 다만 본사의 일방적 폐업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해 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하십니다. 회원 이관 등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구체적인 가맹계약의 내용 등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게시글이 삭제가 되었다면 네이버에서 보관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다만 pdf 등 증거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이를 기초로 수사 및 처벌을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디지털안심소통법안이란 것은 아직 실체가 명확한 것은 아니며, 다만 말씀하신 내용의 법이 통과된다면 카카오톡 외에 모든 플랫폼에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충돌의 정도나 피해의 상황에 따라서 합의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90만원이라는 금액도 너무 과소한 금액이며, 200만원이 크게 과도한 금액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200만원 정도는 충분히 요구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이는 임대인이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해서는 증거를 확실히 남겨두신 후에 계약해지 통지를 하시고 그에 따른 기타 손해배상까지도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개수수료는 지급이 되어야 하겠으나, 이때 계약파기의 책임이 있는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 상당액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의 경우 법적으로 그 효력이 부인될 정도의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하겠으며 수사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책임소재가 판단되겠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원청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