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적으로 진행하시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되고, 민사적으로만 진행하시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관련하여 절차진행이 어려우시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수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해당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 후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말씀하신 경우 더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기본적으로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증인도 있으시기 때문에 고소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당사자간 약정을 하신 부분이기도 하며 한편 범죄에 대해 피해를 입으신 상황이므로 피해보상으로 그 보다 더 큰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해당 거주지를 질문자님께서 구해주시고 또 그 방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등 사실상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이라고 할 것이며 비밀번호도 알고 계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주거침입행위로까지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 신고가 되어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구속까지 될 사유는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해당 거주지를 공동으로 사용했음을 주요하게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의 의심이 드는 상황으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신 후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확인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합의금이라고 하더라도 영수증처리는 가능하신 부분이며, 진행중이신 변호사님께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정산내용과 근거가 분명히 존재해야 합니다. 법적 대응보다는 우선은 상대방과 만나서 정산을 보시고 정산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신 후에 상대방이 그 약속을 어기면 그때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사범죄가 되는 사안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선택하실 부분이십니다. 보증금에서 까고 임대차관계를 유지하시던지, 임차인을 내보내고 싶으시면 남은 보증금을 주고 내보내시던지 상황에 따라 원하시는 해결책을 선택하실 문제이며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