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매 계약 목적물에 대한 하자가 확인된다면 이는 계약 체결상 하자가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으시는 것도 물론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게 되면 특수 폭행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한도에서 유형력을 행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건이 중간에 사라진 것으로 경우에 따라 절도 또는 횡령 등 범죄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최선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경찰관이 부당하게 편파적인 수사를 하는 것으로 보이며, 청문감사실로 문제를 제기하여 수사관 교체를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신 사정은 단호하게 밝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는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기에 협박죄가 적용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표현은 좀 더 순화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복리로 계산하기는 어려우며, 단리로 계산합니다. ^^연 12%이기 때문에 일할 계산을 하게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쌍방 합의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신 것이기 때문에 합의에 의한 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는 임의로 해지가 어려우시며, 이 경우 임대인과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영업정지 처분은 물론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고가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차값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된 경위에서 형이라는 분의 강요가 있었고 그 일이 불법적인 일이었다면 형에게도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기에 질문자님의 책임은 40~60% 범위로 감경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해지통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을 그보다 빠르게 해지하고자 하신다면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임대인과 대화하여 협의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