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플이 안되는 경우에는 전화로 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는 것 외에는 현실적으로 달리 더 간편한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스토킹범죄로 신고하거나 접근금지등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은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반영되십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엄벌탄원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도 가해자에 대해 안좋게 보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형이 더 중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합의하에 1달 전에라도 이야기하면 방을 빼주겠다는 확인이 있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 내용은 그대로 법적 효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6. 30.에 퇴거가 가능하고 보증금도 반환받으실 수 있겠습니다.다만 임대인이 거절하면 결국엔 소송 외에는 달리 해결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하지 않았고, 선례도 없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 봐야 합니다. 법원에서 결정하기에 따라서는 재판을 속행할 가능성도 있고 재판을 연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지가 가능하고,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나가고자 하시는 날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해지통지를 해주시면 아무런 문제없이 퇴거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무런 불이익도 없으시니 기간에 맞춰 미리 말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별개의 죄명으로 고소를 다시 하시는 상황이므로 얼마든지 다시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송지연으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금액이 결정됩니다. 단지 택배사 사정으로 지연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판매자에게 환불을 받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구체적인 손해에 대해 주장입증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은 필요하겠으나, 공문서부정행사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며 다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정도로 종결될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며 전과나 생기부에 기재가 되지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성문을 작성하여 현재 사건이 계류중인 기관으로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조망권 침해여부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조망침해율, 피해건물과 가해건물의 건축시기, 침해 정도, 성질, 피해거물의 구조, 가해건물의 건축경위, 공공성, 피해방지조치와 손해회피 가능성 등을 따져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역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봐야 승소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