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의사가 있으면 담당경찰에게 합의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은 대략 200~3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합의가 안되면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하고 70만원 전액이 인정될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하시더라도 청구가능 금액은 70~100만원 정도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상 공용건조물 방화죄가 적용되어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겠으며, 한편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살인미수 등 범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미한 접촉사고 정도의 상황이며, 상대방이 괜찮다고 하여 연락처까지 주고 신원을 밝히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더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뺑소니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손님들이 개별적으로 행동을 하시는 부분이며, 이 경우 가게 주인에게 법적 책임까지는 발생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신 정도 상황에서는 질문자님에게 문제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공용건조물방화죄 및 살인미수죄도 같이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범죄혐의는 추후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지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가 취하된 상황으로 처벌의사가 없고 가족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소유예 정도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정폭력으로까지는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여동생이 오빠에 대해 한 행동 역시 폭행이기 때문에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오빠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여동생은 처벌받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 질문글만으로는 그 진위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것으로, 설사 자백과 같은 형식의 질문이라고 해도 실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의 신상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수사기관에 고소를 한 후 수사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보셔야 합니다. 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편리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가 된다면 계약명의자를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시며, 당사자만 변경하고 기존 조건을 그대로 한다면 계약기간도 소급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