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의 경우 내용이 중요한 것이며 공사계약인지 물품계약인지 여부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계약에 여러가지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으로 공사계약을 하시면서 그 내용에 물품계약내용도 담으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대응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말씀하신 경우 방화문을 열어두는 행위에 대해 관할 소방서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가해자가 특정된다면 과태료 부과등 행정상 제재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관할 소방서로 먼저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사기죄 또는 횡령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자가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사기죄나 횡령죄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성립하겠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물건을 되찾으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다고 단정하여 말하기 어렵습니다. 즉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진행됩니다. 쌍방이 합의여지가 있는 상황이라면 합의를 시도하겠으나, 극단으로 상황이 치닫는 상황에서는 합의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변 사람들이 질문자님과 통화하는 사정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모욕적 발언을 한 상황이라면 공연성, 특정성 모두 충족되므로 모욕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리비 정산 여부가 보증보험의 이행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무관하신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정산을 완료하신다고 해도 상관은 없으며 임차권등기가 된 이상에는 별다른 지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으며 다만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기꾼의 계좌라면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게시해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인의견서는 피고인의 주장을 담아 입장을 밝히는 것입니다. 의견서도 그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검찰로 문의하여 피고인이 낸 의견서에 대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차장 기둥을 긁고 가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151 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