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을 당할 경우 피고가 되는 사람의 재산만 확인이 가능하며, 피고 부모의 재산까지 확인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소송 당사자 이외의 자의 재산관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우선이며 이미 다른 피해자들의 신고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이는 질문자님의 건과는 별건이기 때문에 질문자님도 신고해서 수사 진행을 요청하시고 피해자가 되셔야 합니다.재판이 진행될 경우에 배상명령 신청 절차를 통해 민사소송 없이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피해자로서 고소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무상 실수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사생활 침해도 물론 해당하며 더욱이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등 범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경찰에 상담을 받아보시고 필요하시면 고소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방법도 안 될 것은 없으며, 다만 상대방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금 지급을 고수하셔도 무방합니다.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월세를 내주는 집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집에 전입 신고를 하는 것은 근로자 본인이기 때문에 세대주로 이름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영상을 유포하지 않고 단지 보관하고 있다라는 점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에 영상을 보관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심만으로는 수사가 진행되기도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에게는 피해금을 배상할 법적 책임은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에게 현재 자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해자가 피해를 변제할 돈이 없다면 피해자로서는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행위의 불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민주당을 비롯하여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명확한 법적 규제를 위해서는 관련법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피해 정도에 따라 벌금형은 물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물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