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공판이란 것은 정식 재판절차로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 준강제추행죄라면 나름 중한 범죄행위이고, 재판에 참여하지 않으면 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나 피해보상은 정해진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기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연락하여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은 성적으로 수치심과 혐오감을 갖게 하는 발언으로 성적목적 또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되파는 것 자체로는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품이 아닌 물건이라면 계약의 하자가 되므로 환불받으실 수 있고, 손해배상으로 수수료에 대해서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경우 음주측정 거부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측정거부죄로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제명사유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국회 내부에서도 제명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퇴거하는 경우 복비는 임차인 부담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차인에게 100 부담을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대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기간 종료 2개월을 남기지 않고 연장에 대해 이야기가 되신 것이라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여 해지통지일로부터 3개월 후 계약종료를 주장할 수 있고, 한편 연장에 대한 합의만으로는 계약이 완전히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연장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폭행 피해를 당하신 때로부터 3년간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벌금 액수보다는 더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 금액은 개개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