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호수를 특정해서 붙일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호수가 특정되지 않게 하시는 거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재하시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보시고 해당 내용은 고소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시면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재하시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측에게 사전에 대출 관련 이야기를 하였고 김대인이 대출에 대해 협조를 하기로 했음에도 이에 대해 협조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계약 파기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물론 임대인측의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계약상 의무가 존재함이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측에서 대출에 관련하여 협조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고 해도 신고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경찰에서는 미성년자의 신고이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에는 부모님께 알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피해 금액 자체가 얼마 되지 않고 부모님께 알려지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신고를 할지 여부를 조금 더 고민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가해자에게 미리 예고하지 않고 진행을 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따로 법에 가해자에게 미리 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아청물를 시청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제 수사가 진행되기도 어려우신 부분으로, 말씀하신 어느 경우에도 범죄는 성립할 수 없으니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신상을 밝히기 전에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신상을 밝힌 후에는 그러한 발언은 없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바로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경찰서로 해당 피해에 대해 간단하게 고소장을 작성하여 가시고 증거 자료도 출력하여 제출해 주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실 것이고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검거되면 피해 회복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가 앞 주차는 상가 주인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도로이기 때문에 상가 주인의 소유도 아닌 것으로, 이 경우 상가주인이 주차에 대해서 허락을 할 수 있는 주체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