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특별히 배우자분께 뭔가를 받아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집 계약은 질문자님의 명의로 할 것이고 기존 집은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면 전출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 경우 전출은 배우자분께서 해외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므로 질문자님께서 따로 무언가를 받아두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거나 대출금을 변제하는 것 등은 온라인으로 다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히 뭔가를 받아두실 필요는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다고 하니 조금 더 기다려 보시거나 아니면 해당 경찰관을 통해 합의 진행 상황을 문의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민사소송을 하시게 되면 피해 금액인 2000만 원 전액을 배상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의 구체적인 지급 시기는 당사자의 관계나 사건의 내용, 진행상황, 피해 정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다음 재판일이 7월이기 때문에 적어도 6월 중에는 합의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해킹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은행 측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해당 손실을 떠안고 책임을 부담하게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해당 경찰관의 개인적인 문제일 수 있으며 만약 경찰관의 수사진행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청문감사실로 민원을 넣어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동사무소에서 전세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한편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이었다면 공인중개사가 해당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을 것이니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당연히 합의를 하는 상황이므로 합의서를 작성하셔야 뒤탈이 없습니다. 매우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대응을 하신 것입니다.한편 스포츠 경기 중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쌍방 과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질문자님께 과실치상죄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법성 조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