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대응은 표준적인 대응으로 보이며 오히려 상대방의 요구가 지나치게 과도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인정하는 범위의 배상액만 상대방에 제공할 의사를 밝혀주시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퉈서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얼굴이 정면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의도하여 찍은 것도 아닙니다. 우연히 배경으로 작게 뒷모습 정도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 등 법적 문제가 되지는 않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연락을 취한 경우이며 따라서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찰에 고소하시어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인 것이 분명하고 노출의 정도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할 정도로 성적인 표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면 아청물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 이 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여 그 결과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측의 근로계약위반으로 면직이 되었다고 하시는 게 어떤 상황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사측의 불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로 인해 받은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특되어야 하며, 그래야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십니다. 물론 이를 전제로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성격도 결정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하자 담보 책임이 발생하시는 상황이 맞으시며 하자의 정도에 비추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의 이른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계약 해제를 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초단기 계약이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당사자간 합의내용을 명확히 해둘 필요는 있기 때문에 서로 합의한 내용을 문자로 주고받으시거나 간략하게 서면화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계약서로 하신다면 구글 등 검색사이트를 이용해 표준적인 양식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이라면 피해자가 당사자가 되지 않고 검찰이 피해자를 대리하므로 검찰에게 해당 사정을 말씀하여 재감정 진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물론 검찰의 판단에 따라서는 전문심리위원으로도 진행이 가능하신 부분으로 피해자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아버지를 때린 것은 폭행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겠으나, 그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정당방위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한편 때렸다고 구두로 인정했고 그것이 증거로 남으면 아버지 진술과 함께 증거로 인정되어 폭행죄가 적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폭행을 인정하시더라도 정당방위로 당시 상황에서 부득이한 선택이었고 방어적 행위였음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라 최대 연 5% 범위에서만 증감을 청구가능한 것으로, 갱신시 5% 제한이 된다는 것인 위 조항에 기초한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갱신의 국면에 따라서 어느 권리를 행사가능한지는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어떻게 갱신이 되는 상황인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