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워치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Question

저는 게임에서 디바라는 캐릭터 였고 팀원들이 못한다고 해서 중국어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좀 이따가 같은팀 겐지(캐릭터)가 저한테 이런 식으로 욕을 해서 무시하다가 게임이 끝났을 때 고소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게임을 나간 후 친구요청을 걸어서 사과를 받으랴고 했지만 제가 채팅을 치기전에 저한테 귓속말로 또 욕을 하고 저를 친삭했어요. 닉네임,배틀태그,스샷,리플레이 다 있고 찾아보니까 사진에 시간이 꼭 나와야한다는데 사진에 시간은 없고 사진을 찍은 시간은 떠요 이거 고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어떤걸로 가능한가요?(ex:모욕죄,통매음 등등) 그리고 저는 미성년자 여자고 게임 계정은 남자친구꺼에요

• 
•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모욕죄 성부 : 개인신상이 공개되지 않는 한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2. 통매음 성부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반복한 경우에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서로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을 하다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모욕 취지로 보아 통매음의 적용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때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전체적으로는 성적인 모욕적 발언이 있었던 보이며,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기에 통매음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고소를 위해서는 특정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내주신 화면상의 내용만으로는 충분하게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형사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상당히 언짢으실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다만, 역시 위의 내용으로는 모욕으로 봐야지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라고 단정하기는 법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