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워치 게임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Question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하는 도중에 팀원이 저에게 보릉내 난다는 식으로 얘기하여 저도 좆 씻고다녀 더러워 라고 말하였는데, 상대방이 저에게 방금 한 말 캡쳐했고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게 되나요?? 저는 캡쳐를 못했고 상대방만 증거가 있는 경우에 저만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증거가 부족하다면 질문자님만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다소 모욕적인 표현으로 볼 수는 있겠으나 그것만으로 성적인 목적을 담은 표현이라고 단정할 정도는 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상황에서는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