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채무로 인해 원룸임대보증금이 압류가능한지

Question

부동산중도금을 못내서 임대사업자에게 구상금청구를 당해 지급명령문이 판결문이 나왔는데 현재 임대보증금 200만원이 압류될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임차보증금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거주지역이 어디인지 알 수 없으나, 200만원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보증금반환채권 역시 재산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압류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