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기부금품모집법에 따라 등록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이하의 기부금품 모집은 별다른 제한 없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감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돈을 받아내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법률서비스를 지원해주시는 곳입니다. 경제적 여건에 따라 지원 가능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 기관으로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전화를 하시고 예약을 잡으신 후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현행법상 공무원을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정도가 지나칠 경우 공무집행방해등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말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법원에서 이를 처리하려면 결국 월요일이 되어야 합니다. 주말에 신청서를 넣으시면 최대한 빠르게 처리가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따로 운송수단 등을 지원하지는 않으며, 증인이 직접 법원으로 찾아 와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증인 여비를 지급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 18세라면 미성년자이므로 아청법위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다만 단순 시청행위까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글을 올린사람이나 플랫폼 운영자 역시 문제의 소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해당 길은 이미 일반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통행을 하는 길인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마을 주민들은 해당 길을 통행할 법적 권리가 인정됩니다. 통행권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을 수 있겠으며, 통행 방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등도 신청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해자가 잡혀야 피해 배상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바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가해자가 검거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보험 처리도 가능할 것입니다.가해자가 검거될 경우 합의금을 받으시거나 또는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