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전거 역시 도로교통법상 차로 보기 때문에 일방통행인 경우는 해당 방향으로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사유가 되며, 만약 사고 발생시 중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이 음주운전을 하고 또 도로의 기물 파손한 것 자체는 범죄가 되겠으나, 질문자님이 그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를 입으신 부분은 범죄의 피해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실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 됩니다. 이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받으시거나 또는 상대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배상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가해 차량의 운전자와 원만히 협의하여 배상이 이뤄진다면 가장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차량 사고를 통해 상해가 발생하신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이유로 치료를 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차량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음이 입증되어야 하는 문제로, 이는 의료기관에 판단에 따라 결정이 될 부분입니다. 우선은 치료 받고 계신 의료기관에 담당 의사에게 문의하시어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포장 이사 업체를 통해 분실된 물건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하겠으며, 해당 물건이 있었던 장소를 되짚어가며 하나하나 찾아보시는 방법밖에는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사한 집에 해당 물건이 없다면 이사하기 전 집에 남아 있거나 또는 이사하는 도중에 어디선가 떨어져 분실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그 경로를 따라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중개가 이루어져 거래가 체결되었고 다만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개인의 중개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중개보수는 지급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관할이 다르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해당 지역인 제주도 경찰에 다시 진정을 넣으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B는 A가 사기 행위를 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채무 변제를 받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B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것인 만큼, 민사적 책임도 충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 신고와 실입주를 하시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성인에 가까운 나이이고 스스로 그와 같은 사진을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성 착취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어느 정도 노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적인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성착취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어느 경우도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