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대한 빠르게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하시며, 경찰에 cctv 확인 요청해주셔야 합니다. 가해자 검거에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는 지는 사건마다 다르기에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1~2달은 걸린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합의를 하시는 것은 가해자자가 검거된 후에 개인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카드사기를 당하신 경우에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방법이십니다. 경찰에 방문해서 도움을 받으셔야지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회관념상 음란물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아청물이 되므로, 말씀하신 경우는 아청물이 되기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타인의 핸드폰을 제공받아 사용하는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국인에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건강보험, 의료보험 등에 가입된 상태인 경우에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내일부터 신청을 받으니 신청을 해보시면 대상자 여부가 확인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A의 행위는 단지 팬 1명에게 허위사실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결과적으로 제3자에게 퍼졌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연성이 충족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A의 행위를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업무상 필요에 의해 업무자들 간에 차량 번호만을 기재한 것이기 떄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계약서에는 서명으로 해도 그대로 법적 효력은 발생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감을 많이 사용하지만 서명이 불가한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게 증거로 사용되는 것은 맞지만, 무조건 피해자의 진술만 듣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정황과 사건 관계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신빙성을 판단해 최종적으로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