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배관 등 누수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하자 보증기간이 보통 5년으로 설정되고 있습니다. 즉 5년이 지나는 경우에는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CCTV 영상은 타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기에 그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 타 가게에 요청하여 CCTV를 받아오신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3대주이며 2대주와 사이에만 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1대주에 대해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배상을 받더라도 1대주가 아닌 2대주에게 받으셔야 합니다. 고소도 1대주를 상대로는 못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설정 나이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그 영상의 내용이나 상황 자체가 음란물에 이를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이를 아청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아청물로 단정할 만큼의 음란성이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서로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분담 비율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분담 비율을 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출마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물론 출마하는 것은 비용적인 면에서 상당한 리스크를 감수하는 일이긴 하지만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나왔는지 그 이유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합의 내용은 채권적인 효력이 있을 뿐이며 따라서 임대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법원을 통해 판결을 받고 이후 강제 집행 절차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합의서가 없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채권적 권리는 있으시기 때문에 합의서를 추가로 작성한다고 해서 권리 보장의 측면에서 더 강화가 되는 내용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이며, 해당 제품의 제조사 또는 유통 판매사를 직접 연락하십시오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고의적으로 소음을 상대방에게 전달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증거만 확보된다면 충분히 범죄로 인정되어 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범죄라고 해도 누적적으로 범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다른 범죄에 대해 양형 판단을 할 때 좀 더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