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에게 걸린 상황이 있습니다. 성적인 대화 또는 성적인 사진을 보내도록 유도한 후 이를 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수법입니다. 상대방의 행위 자체가 공갈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성적인 사진을 보내도록 유도하는 것도 경찰에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하는 사안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 선거에서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하자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달라집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를 하거나 새로운 건조대로 구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 공판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유죄 판결이 나는 것은 아니겠으나 만약 유죄 판결이 난다면 벌금 이상으로 형이 선고되겠습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된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하여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한편 만약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다고 하면 민사소송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와 민사의 경우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보면 퇴거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후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다만 이는 법적인 효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현실적으로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불이행하는 상황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 및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하겠으나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현실적으로 돌려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 자체로만 보면 주거침입죄 성립하는 범죄의 상황은 맞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정황으로 보면 고의적인 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술을 마신 후 실수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신 상황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범죄가 성립하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상 선거 후보의 벽지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선거라는 중요한 제도를 훼손하고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