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가족이라고 함은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 자매까지를 의미합니다.법적으로는 어머니와 여동생 이 가족이라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측 사유로 인해서 계약 이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임대인의 채무 불이행이 성립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임대인이 질문자님께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할 책임이 있고, 질문자님께서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우선은 임대인과 해당 부동산에 이야기하여 배상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설물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로 인해 누군가 다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 관리자가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게 배상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말씀하신 경우 영업장의 시설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체크해 보셔야 하며 단지 손님이 넘어져 다쳤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께서 배상책임을 부담하시는 것은 아닙니다.또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가 실제 영업장에서 넘어져 다친 것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도 불명확하기 때문에 상대방 주장을 무조건 믿고 배상을 하시는 것은 좀 더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인들은 가등기 권리를 그대로 상속받기 때문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계약서가 있으시면 좀 더 수월하겠으며, 만약 계약서가 없으시다면 매도인과 협의하여 계약서를 확보하거나 다시 작성하는 등 절차를 거쳐 이전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대응 방법은 달라지겠으며 현재 갖고계신 자료가 무엇이 있는지, 매도인과 연락이 되는지 등 상황을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도 저도 안 되는 상황이라면 결국에는 소송을 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체에서는 유럽산 창호를 사용할 것이라고 하였음에도 실제로는 국내산 창호를 사용한다면 이는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상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중하게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경미한 접촉이기는 하지만 일단 접촉이 있었고,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운전자로서는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황을 확인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조치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이상에는 사고 후 미조치죄가 적용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란물 판매자에게 그 가격을 물어보는 행위만으로는 현행법상 이를 범죄로 볼 근거가 없습니다.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시며 오히려 상대방이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차단하시고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해당 내용으로 질문자님의 신상이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적으로 취득한 금전에 대하여는 추후 그 금전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게 되면 그 금액에 대해 세금으로 납부한 돈은 일정 부분 다시 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별 상황에서 어떤 세금을 납부했었는지, 납부한 시기는 언제인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이 돼야 합니다.